尹대통령, 北 ICBM 발사에 "도발은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

"한미일 北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이번에 원활한 작동 확인"
"플랫폼 독과점 남용, 절대 용납 안해"…'간병지옥' 해결 방안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북한은 이틀 연속으로 단거리 미사일과 ICBM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북한 정권은 자신의 도발이 오히려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반도와 글로벌 안보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미일 정상의 '프놈펜 합의'에 따라 한미일 3국 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가 이제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며 "이번에 이러한 정보 공유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계기로 한미 간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의 구축이 눈앞으로 다가왔다"며 "핵 기반의 강력한 한미 동맹이 실질화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과 관련해 "소상공인들은 플랫폼에 광고료와 수수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면,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들은 다른 서비스로 갈아탈 수 없고, 선택의 자유를 잃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의 자율과 창의는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며 "그러나 기득권이나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도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플랫폼 내에서 소상공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여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실거주 의무가 적용 아파트 4만 7천여호 중 3분의 1가량이 내년에 입주를 앞두고 있다"면서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간병 지옥'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간병 부담 완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 요양병원 입원·수술 후 퇴원 시에도 간병 서비스 이용 ⃤ 우수한 인력 양성 ⃤ 간병 로봇 등 최첨단 기술 접목 등을 제시했다.

또 "지난 9월 부산 목욕탕 폭발 사고에서 국조와 진화중 큰 화상을 입은 경찰관과 소방관이 간병비 지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며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사혁신처를 중심으로 관련 제도를 조속히 정비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