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시도 교육청서 안 쓰고 남은 돈 7조원 넘어

지난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다 쓰지 못한 돈이 7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의 지방채 전액 상환으로 지방교육재정 건전성은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회계연도 지방 교육재정 분석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 교육재정 세입 결산액은 109조9000억 원, 세출 결산액은 102조 2000억 원이었다. 세입 규모는 전년 대비 24.7%, 세출 규모는 22.0% 확대됐다.

지방 교육재정 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건전성, 책무성 분야는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건전성 측면에서 보면 전년 대비 흑자 규모가 확대됐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23.41%(19조9000억 원)으로, 1년 전 5.03%(4조 원)보다 20%포인트 가까이 상승했다.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전액 상환하면서 채무 잔액은 4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조 원 줄었다. 관리채무 비율(미래에 상환해야 할 채무 규모)은 3.06%로 2.25%포인트 하락했다.

책무성 분야에선 주민참여예산 운영과 지방 교육재정 정보공개 성과가 개선됐다.

반면 예산집행 비율은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회계연도로 넘긴 이월액은 4조6000억 원으로, 전년(2조5000억 원)보다 2조1000억 원 증가했다. 다 쓰지 못한 금액인 불용액은 2조9000억 원으로 같은 기간 1조5000억 원 늘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연도 중간에 재정이 들어오다 보니 이·불용액이 조금 늘었다"며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서울시의회에서 유보금 1조 원 가량 심의를 덜 해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회계상 불용액으로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분석 결과 대전·전북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 운영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됐다. 우수 교육청으로는 부산·울산·충남·강원교육청이 뽑혔다.

교육부는 우수교육청에 교육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평가 결과 하위 교육청에는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