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강력한 법 집행"

[정오뉴스]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점 남용 문제를 콕 집어 비판했습니다.

경제관련 법안들의 통과를 국회에 주문했고, 지난주 네덜란드 방문에서 맺어진 반도체 동맹 성과도 자평했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플랫폼 문제를 콕 집어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소상공인들은 플랫폼에 광고료와 수수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면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이 다른 서비스로 갈아탈 수 없고, 새로운 플랫폼 탄생도 제한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독점력 남용 문제를 고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들이 강력하게 법을 집행하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여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입니다."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공급망 기본법'에 대해 '경제살리기에 애써줘 감사하다'며 국회에 사의를 표한 뒤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다른 법률들도 처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안과 우주항공청법 등 입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실거주 의무조항에 대해선 "투기 잡는다고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한다"며 전 정부에 날을 세우고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지난주 네덜란드 방문결과도 소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네덜란드와 함께 R&D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초격차 반도체 기술 우위를 계속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유럽 국가와의 첨단 기술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는 자평입니다.

MBC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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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hoho013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200/article/6554533_361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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