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간병 지옥’ 직접 언급… 총선 전 ‘국민체감 대책’ 내놓을 듯

■ 비용부담 완화 대책 지시
간병서비스를 산업으로 육성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간병비 부담이 갈수록 증대돼 국민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고 판단하고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오는 국민의 간병 부담을 하루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라”고 19일 지시했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실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간병비 부담 완화와 같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들을 계속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반병원은 물론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수술 후 퇴원했을 때도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와 달리 간병을 가족이 도맡을 수 없는 상황에서, 요양·일반 병원 등 병원 종류나 치매 치료·외과 수술 등 치료 종류와 상관없이 전 분야·전 과정에 걸친 간병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특히 간병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사비로 충당해야 한다. 하루에 10만∼13만 원에 달해 월 300만∼400만 원이 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입원이 장기화되면서 병원 신세를 지는 노인들이 의료와 요양에 노후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간병파산’ 에 이르기도 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요양 서비스를 단순히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고, 산업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점을 크게 강조했다. 고령화 시대에 따라 요양 수요가 팽창하는 상황에서, 무작정 정부 재원을 투입할 게 아니라 ‘수요·공급’에 따른 시장 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산업적 차원의 정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더해 관계부처 모두 관련 대책을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