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주민 수영장·돌봄센터…복합시설 내년 40곳 공모

인구소멸지역 또는 수영장 조성시 절반 지원
오는 20일 오후 2시 가톨릭대서 사업 설명회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부가 내년 학교 공간을 활용해 수영장, 돌봄센터와 같은 주민 복지시설을 만드는 학교복합시설 40곳을 늘릴 계획이다.

교육부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 성의회관에서 '2024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설명회'를 갖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한다고 19일 밝혔다.

내년 1월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2월 접수, 3월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이어 4~6월 2차 공모 접수를 받고 7월에 나머지 내년도 선정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올해 첫 공모 당시에는 총 준비기간이 4개월에 불과했으나 내년에는 이를 6개월로 늘리고 조기 선정 절차를 추가해 속도를 높이고자 했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기준도 완화했다. 당초에는 재정자립도가 20% 이하이며 인구소멸지역에 있고 돌봄 연계 시설을 만드는 경우에만 사업비 절반을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인구소멸지역에 위치하거나 수영장을 건설하는 학교복합시설은 총사업비 50%를 지급한다.

이 사업은 기초지자체 재정 자립도가 20% 미만이면 정부가 30%, 20%~40%면 사업비 25%, 40% 이상이면 20%를 각각 지원한다. 늘봄학교,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교육·돌봄 프로그램과 연계한 사업은 사업비 지원 비율을 10%p 가산해 적용한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늘봄학교 등 교육개혁과 연계하는 경우 공모사업에서 우선 선정할 것"이라며 "학교가 교육개혁·돌봄지원 및 사교육 경감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모는 교육부가 지난 3월 발표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에 따라 추진됐다. 2027년까지 전국 모든 기초지자체에 적어도 1곳의 복합시설을 둔다는 목표로 5년 간 200곳을 추가 확충하겠다는 목표다.

교육부는 올해 총 39개의 학교복합시설 조성 사업을 선정하고 총 사업비 7500억원 중 3020억원을 지원했다. 국무조정실 생활SOC, 행정안전부 지방소멸기금 등을 활용해 427억원을 추가 지급했다. 나머지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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