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북한,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 플랫폼 독과점, 방치하지 않을 것”

19일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과 관련해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이러한 도발이 오히려 스스로에게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북의 잇따른 도발에 맞선 한미ㆍ한미일 협력의 구체적 이행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작년 11월 한미일 정상의 프놈펜 합의에 따라 한미일 3국 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가 이제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며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이러한 정보 공유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언급한 뒤 “한미 간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의 구축이 눈앞으로 다가왔다”며 “핵 기반의 강력한 한미동맹이 실질화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핵 위협에 대해 국민들께서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경제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거대 기업들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도 재차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은 플랫폼에 광고료와 수수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면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들은 다른 서비스로 갈아탈 수 없고 선택의 자유를 잃게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과 독점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도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플랫폼 내에서 소상공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해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카카오 등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윤 대통령은 한파로 인한 취약층 관리를 관련 부처에 당부하는 한편 국회를 향해선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 경제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부탁했다.

사회 문제로 거론되는 '간병 지옥'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간병 부담은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간병 문제는 단순히 비용을 지원하는 방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간병 서비스 체계를 종합적으로 구축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