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동훈, 김건희 특검 거부권 요구할 듯…재의결 하면 야당 역풍"

야당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측에서 "결국은 총선용"이라고 주장하며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의 수사(修辭)와 동일하다"고 비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그 법안(김건희 특검법)에는 일일 수사 상황을 브리핑하게 돼 있다. 매일 피의사실을 공표하겠다는 것이다. 본인들은 그 피의사실 공표에 관해서 그렇게 비난하면서도 김건희 특검법에 있어서는 피의사실 공표를 아주 공식화하는 법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결국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을 발족해서 그렇게 피의사실 공표를 하겠다는 거는 결국은 (야당이 특검법을) 총선용으로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건 사실은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의 수사와 동일하다"고 빗댔다.

유 의원은 이어 "왜냐하면 2년 동안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2년 동안 특수부 검사를 총동원해서 수사를 했던 사안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소를 할 수 없어서 무혐의 처리 의견을 검사들이 여러 차례 올렸는데 (검찰) 지도부에서 그걸 거부했다. 변호인도 사실 김건희 여사의 출석을 요청했더니 검찰에서 소환조사를 안 했던 사안이다"라고 했다.

유 의원은 "그 관련돼서 기소된 사람 중에 한 분이 거기에 돈 거래를 오래한 걸로 언급이 돼 전주로서 기소가 됐었는데 그분도 무죄가 났다. 그러니까 (김건희 영부인의 주가 조작 가담을)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던 사안인 것이 너무나 명백한데다가 또 게다가 선거를 앞두고 결국은 일일 브리핑을 통해서 선거에 영향을 주게 했다고 하는 사건, 이 사건은 어떤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총선을 위한 도구로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특검 통과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부정적인) 국민적 여론이 70%인데 그것은 사실은 명품 핸드백 케이스가 벌어지면서 여론이 조금 악화된 측면이 있긴 하다"라면서도 "한동훈 장관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와서 고민을 하시겠지만 결국은 법이 갖고 있는 그 문제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야당이 주도해 재의결을 할 경우 "만일 민주당에서 그와 같은 형태로 재의결을 한다고 할 때 국민적 역풍이 더 크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