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에 칼빼든 EU… 첫 SNS규제법 위반 조사

집행위, 가짜뉴스 유통관련 대상
위반 확인땐 연 수익 6% 과징금

일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SNS) 기업 엑스(X·옛 트위터)가 유럽연합(EU)의 SNS 규제법 첫 공식 조사 대상이 됐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초기 X에 가짜뉴스가 범람한 사태와 관련해 EU가 칼을 빼 든 것으로 풀이된다.

EU 행정부 역할을 하는 집행위원회는 18일 성명에서 X의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여부 조사를 공식적으로 개시했다고 밝혔다. DSA는 X와 페이스북 등 SNS 플랫폼에서 가짜뉴스 및 불법 콘텐츠 유통을 막기 위한 법이다. DSA에 따르면 플랫폼은 유해·불법 콘텐츠를 빠르게 제거하는 것은 물론 예방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연간 글로벌 수익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올해 X는 약 25억 달러(약 3조2575억 원)의 광고 수입을 올릴 전망이다. 이를 기준으로 환산한 과징금은 최대 1억5000만 달러 수준이 될 전망이다.

EU가 공식 조사에 나서는 것은 지난 8월 DSA가 시행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EU는 X의 자체 약관 준수 여부와 불법 콘텐츠 신고 메커니즘 유무 등 처리 방식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EU 관계자는 특히 X의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자 표시인 ‘블루 체크’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블루 체크는 당초 검증되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임을 나타내는 인증 시스템이었는데, 머스크 인수 후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자 표시로 바뀌었다. 집행위는 블루 체크가 여전히 인증된 계정임을 나타내는 것처럼 이용자에게 오해를 주는지, 프리미엄 사용자의 게시물이 일반 사용자보다 더 많이 노출되는지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X 측은 “DSA를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규제 절차에 협조 중”이라며 “이번 조사 과정이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U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초기 X가 가짜뉴스의 진원지로 활용되고 있다며 머스크에게 DSA 준수를 촉구한 바 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