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간병비 부담 완화대책 마련… 서비스의 질도 높여야”

국무회의서 “산업적 접근해야
실거주 의무 폐지법안 처리를”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간병 부담은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간병 서비스 체계를 종합적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간병 문제는 단순히 비용을 지원하는 방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국민의 간병 부담을 하루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의료보험 대상이 아닌 간병비는 하루 10만~13만 원에 달해 고령화 사회를 맞은 서민들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일반병원은 물론,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수술 후 퇴원했을 때도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간병 서비스를 위해 산업적 관점에서의 간병 서비스 육성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요소수 등 우리 핵심 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품목의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만큼, 공급망 리스크 관리체계가 조속히 가동되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관련해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5개국의 경제성적을 매긴 결과, 한국이 2위를 차지한 것에 대해 “그동안 우리 정부가 견지해 온 건전재정 기조 하에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에 대한 평가”라고 말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