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하락요인 26%, 사교육비 증가 탓”

■ 한경협 ‘사교육비-저출산 영향’
2015~2022년 0.461명 줄 때
실질 사교육비 9만973원 올라
“月1만원 증가때 0.012명 감소”
서울, 한달 70만7000원 ‘최고’
합계 출산율은 전국 최하위권

지난해 사교육비가 26조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인 가운데 과도한 사교육비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을 하락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사교육 완화 정책과 함께 교원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9일 ‘사교육비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출산율 하락 요인의 26%가량은 사교육비 증가 때문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합계출산율이 하락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2022년까지의 합계출산율은 0.461명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17개 시·도별 패널데이터와 동적패널모형을 활용해 사교육비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다. 이 기간, 합계출산율 변화에 영향을 미친 실질 사교육비는 약 9만973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사교육비 증가로 인해 감소한 출산율은 약 0.120명으로 추정됐고, 이는 합계출산율 감소분(0.461명)의 약 26.0%를 차지한다고 보고서는 추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 원에 달했다. 보고서는 합계출산율은 0.78로 역대 최저기록을 경신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기준 사교육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0만7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합계출산율은 0.59명을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사교육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가장 낮은 전남(38만7000원)의 경우, 합계출산율은 0.97명으로 세종시(합계출산율 1.12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보고서는 월평균 실질 사교육비가 1만 원 증가하면 합계 출산율이 0.012명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교육의 역할을 강화해 사교육에 대한 의존을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교육 수요의 대부분이 학교 수업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학력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공교육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교육에서 교원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향후 사교육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정책과제를 꾸준히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진성 한경협 선임연구위원은 “공교육에서 학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일반고에서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해 교육 수요자를 충족시켜 사교육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