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7개 품목 할당관세…요소 · 인산이암모늄 추가

김지성 기자 2023. 12. 1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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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낮은 세율의 할당관세가 총 77개 품목에 적용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정기 할당관세, 조정관세 세부 운용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지난달 입법예고에서 발표한 76개 품목과 비교하면 1개 늘어났습니다.

탄력관세는 국내 산업 보호와 물가 안정 등을 위해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할당·조정·시장접근물량 증량·특별긴급관세 등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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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낮은 세율의 할당관세가 총 77개 품목에 적용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정기 할당관세, 조정관세 세부 운용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지난달 입법예고에서 발표한 76개 품목과 비교하면 1개 늘어났습니다.

입법예고 이후 요소수의 원료인 산업용 요소와 비료의 원료인 인산이암모늄에 대한 수급 불안 우려가 나오면서 일부 재조정된 것입니다.

탄력관세는 국내 산업 보호와 물가 안정 등을 위해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할당·조정·시장접근물량 증량·특별긴급관세 등으로 나뉩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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