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종합 대책 마련"…尹대통령, 연말 민생 챙기기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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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2.19.

윤석열 대통령이 간병 서비스 체계 구축을 주문하고 공무 수행 중 다친 사람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민생 필수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체계 구축 방안도 추진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당부했다. 연말을 맞아 시급한 해결이 절실한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1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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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에 '취약계층 살피기'부터 '실거주 의무 폐지'까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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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윤 대통령은 먼저 한파 대책부터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주말부터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한파는 홀로 계시는 어르신과 반지하, 쪽방촌 등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는 분들에게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 하나 홀로 방치되지 않도록 정부가 미리미리 나서야 한다"며 "행안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취약계층의 안전을 한 번 더 살피고 촘촘하게 챙겨주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거치는 법률공포안에 대해서는 공급망 기본법의 후속조치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관계부처는 공급망 기본법에 따른 조기경보 시스템, 공급망 리스크 관리체계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가동되도록 철저히 준비해주기 바란다"며 "앞으로 산업과 민생의 필수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방안도 함께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 중에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의 빠른 처리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무주택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입주 시점에 전세금 반환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 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 4만7000여 호 중 3분의 1 가까이가 내년 입주를 앞두고 있다"며 "1년 가까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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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지옥'에 "서비스 체계 종합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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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문제 해결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간병 부담은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간병 문제는 단순히 비용을 지원하는 방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간병 서비스 체계를 종합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간병 로봇과 같은 최첨단 기술을 접목해 서비스를 고도화해야 한다"며 "간병 서비스를 하나의 산업과 시장으로 육성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해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간병 부담을 하루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상 치료비·간병비 지원 방안 마련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부산 목욕탕 폭발 사고에서는 구조와 진화 활동 중 큰 화상을 입은 여성 경찰관과 소방관이 간병비 지원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며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사혁신처를 중심으로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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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이코노미스트, '한국 경제성적표 2위'에 "내년에는 체감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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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우리나라 경제 성적표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 2위로 평가한 기사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이코노미스트는 작년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1년간 근원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품목 변화율, GDP(국내총생산), 고용 증가율, 주식 시장 성과 등 5가지 경제 금융 지표로 산출한 종합 점수에서 한국이 2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며 "이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견지해 온 건전재정 기조 하에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한 평가"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복합 위기 속에서 온 국민이 함께 고통을 감내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내년에는 국민들께서 이러한 경제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자"고 밝혔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