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북 ICBM, 스스로 더 큰 고통으로…필수품목 국내 생산 강구"(종합)

"주택법 개정안 촉구…불합리 규제 시장 왜곡"
"대기업의 플랫폼 독점, 강력히 법 집행할 것"
"2023년도 경상수지 300억 달러 흑자 예상돼"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2.19.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양소리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을 강력 규탄하며 핵 기반의 강력한 한미동맹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요소 수출 통관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필수 품목의 국내 생산 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4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어제와 그제 이틀 연속으로 단거리 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며 "한반도와 글로벌 안보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자신의 이러한 도발이 오히려 스스로에게 더 큰 고통만 불러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의 도발에 한미, 한미일 차원의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11월, 한미일 정상의 '프놈펜 합의'에 따라 한미일 3국 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가 이제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며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정보 공유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계기로 한미 간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의 구축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핵 기반의 강력한 한미동맹이 실질화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북핵 위협에 대해 국민들께서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요소수 등 공급망 리스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앞으로 필수 품목의 국내 생산 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방안을 함께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할당관세 연장, 해상운송비 지원, 비축 활용 등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기업도 함께 대체 수입처를 발굴하며 큰 혼란 없이 대처하고 있다"며 "앞으로 산업과 민생의 필수품목의 국내 생산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방안을 함께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공급망 기본법'을 언급하며 "경제를 살리기 위해 애써주신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통과된 공급망 기본법에 따른 조기경보 시스템, 공급망 리스크 관리체계가 조속한 시일 내 가동되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2.19. photo1006@newsis.com

윤 대통령은 이어 국회를 향해 '주택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두고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주택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입주 시점에 전세금 반환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 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 4만 7000여 호 중 3분의 1 가까이가 내년에 입주를 앞두고 있다"며 "1년 가까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은행법과 우주항공청법 등 국회 의결을 기다리는 많은 경제 관련 법률들의 조속한 제·개정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독과점 행위에는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거대 독과점 기업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은 플랫폼에 광고료와 수수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면,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들은 다른 서비스로 갈아탈 수 없고 선택의 자유를 잃게 된다"면서 "새로운 플랫폼 스타트업의 탄생이 제한되고 역동적인 혁신도 자리 잡을 수 없다"고 강경 대응 이유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는 철저히 보장돼야 하나, 기득권이나 독점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플랫폼 내에서 소상공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여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 등에 대한 시정 노력과 강력한 법 집행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와 여당에도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독점력의 남용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에는 "아울러 당과도 긴밀히 협의하여 플랫폼 산업의 경쟁과 혁신은 촉진하되 독점력 남용행위는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국내 경제 회복과 관련해 희망적인 메시지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우리 경제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종합 2위로 평가했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각국의 물가 상승, 국내총생산(GDP) 성장, 고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한국이 OECD 회원국 중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좋은 성적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견지해 온 건전재정 기조하에서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세계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복합 위기 속에서 온 국민이 함께 고통을 감내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에게 감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2023년 경상수지 300억 달러 흑자 달성이 예상된다며 "내년에도 경상수지, 성장, 고용, 물가 등 거시 지표는 올해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국민이 이러한 경제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자"고 정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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