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송영길 구속… 받은 野 의원 19명 수사 속도 내야[사설]

2023. 12. 1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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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은 두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서울중앙지법의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밤 12시 직전 영장을 발부했다.

우선, 송 전 대표 측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 진상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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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은 두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서울중앙지법의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밤 12시 직전 영장을 발부했다. 우선, 송 전 대표 측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 진상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총선이 4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이어서 더욱 그렇다. 둘째, 송 전 대표는 1980년대 학생운동권 출신의 대표적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586 정치인 용퇴론이 더 확산할 가능성이 커졌다.

송 전 대표는 관련자들의 증언과 증거가 넘쳐나는데도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유 판사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 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인적·물적 증거에 관하여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등에 비추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명확히 했다. 연세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37세에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5선 의원과 인천시장, 집권당 대표를 역임한 정치인의 몰락이다.

송 전 대표가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윤관석 의원에게 돈봉투 20개, 총 6000만 원을 제공했고, 자신의 외곽 조직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수수했으며, 소각 처리 시설 관련 청탁과 함께 뇌물 4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법원이 대부분 받아들인 셈이다. 지난 4월 프랑스에서 귀국했을 때 사용 1주일 된 ‘깡통 폰’을 검찰에 제출하고 ‘대포 폰(차명 휴대전화)’으로 사건 관련자들과 통화해 검찰의 수사 상황을 캐내려 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어린놈’ 등 막말도 퍼부었다.

검찰은 민주당 의원 19명에게 돈봉투 20개가 전달된 혐의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공천과 민주당의 도덕성도 걸린 문제다. 나아가 이재명 대표에게 지역구를 넘기는 등 전·현 대표의 커넥션 여부도 규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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