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제동

“소비자 피해, 강력한 법 집행”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기득권이나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위 경제 성적표를 낸 것에 대해서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한 평가”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거대 독과점 기업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도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플랫폼 내에서 소상공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해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카카오 등 대규모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규율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이들이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서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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