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핵 전력 통합’ 제도화 시급하다[포럼]

김태우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핵안보연구실장, 前 통일연구원장

한미 양국은 지난 4월 ‘워싱턴선언’을 통해 ‘북한의 핵사용 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 ‘미 전략자산의 지속적인 현시’ ‘핵 기획 및 정보 공유’ 등을 확인하고 ‘미국의 핵운용을 위한 한국의 재래전력 지원’에 합의했다. 이어 7월 서울에서 열린 핵협의그룹(NCG) 제1차 회의 때 확장억제 공약의 재확인과 함께 미 핵전력과 한국 재래전력 간 통합작전의 필요성을 거듭 확인했다. 이에 더해, 지난 15일 워싱턴에서 제2차 NCG 회의가 끝난 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024년 을지 자유의 방패(UFS) 등 연합훈련에 핵작전이 포함될 것이라며 “이제 한미가 함께 북핵 억제를 기획·연습·실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제2차 NCG 회의 후 양국은 공동발표문을 통해 “실무회의를 통해 보안 및 정보 공유 절차, 위기 시 핵협의 절차, 한국의 재래전력과 미 핵전력의 통합, 전략적 소통, 위험 감소 조치, 훈련 등에 대한 핵협력이 진전됐다”고 했다. 물론, 백악관이 배포한 영문판 공동발표문에 한국 언론들이 사용한 ‘핵과 재래전력이 함께 운용되는 UFS 연습’ ‘일체형 확장억제’ ‘연합사 작전계획 5015와 미 전략사령부 작전계획의 연계’ 등의 표현들은 없다.

따라서, 한국 언론이 ‘한미 재래-핵전력 통합(CNI;conventional and nuclear integration)’이라는 표현을 과장 보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전후 상황을 종합해보면 그동안 실무회의를 통해 핵-재래전력 통합작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오간 것으로 보이며, 이번 회의에서도 김 차장과 미 측 사이에 충분한 교감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한국의 안전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비핵국인 한국에는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즉 ‘북한 핵공격 시 미국이 핵 및 재래 역량으로 응징한다’는 약속이 국민을 보호하는 핵심적 핵억제 수단이다. 이 때문에 워싱턴선언 이후 핵잠수함, 폭격기 등 미 전략자산들의 현시가 부쩍 늘어난 것은 그 자체로 확장억제의 강화를 의미한다. 지난달 로스앤젤레스급 핵추진 잠수함 산타페함(SSN-763)이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한 데 이어,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 미주리함(SSN-780)이 지난 17일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것에 대해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유사시 사용이 용이한 한국군의 재래 역량도 확장억제에 중요한 보완적 수단이자 한국의 독자적 북핵 억제 수단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국군의 우수한 재래 역량은 한미 핵-재래전력 통합 작전을 가능하게 하는 연결고리이며, 한미가 원팀이 돼 핵작전을 연습하는 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사용을 엄두 내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또한, 향후 정부 교체나 정치 변동과 무관하게 ‘워싱턴선언’의 구속력을 지속시키는 데에도 유효하다.

요컨대, 한국군은 정밀성, 치명성, 침투성 등을 갖춘 첨단 재래 역량을 발전시키면서 핵-재래전력 통합작전이 포함된 연합 작계를 수립·연습하는 ‘구체화·제도화’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동시에 북 도발에 대한 독자적 대응 여지도 열어 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해 3축 체제를 고도화하고 내년에 창설될 전략사령부의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

김태우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핵안보연구실장, 前 통일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