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플랫폼 산업 독점력 남용행위, 절대 용납 안해"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플랫폼 내에서 소상공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해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거대 독과점 기업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은 플랫폼에 광고료와 수수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독과점 구조가 고착되면,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들은 다른 서비스로 갈아탈 수도 없고, 선택의 자유를 잃게 된다"며 "새로운 플랫폼 스타트업의 탄생이 제한되고, 역동적인 혁신도 자리 잡을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는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기득권이나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독점력 남용 시정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당과도 긴밀히 협의해 플랫폼 산업의 경쟁과 혁신은 촉진하되 독점력 남용 행위는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분양가상한제 주택 청약 당첨자들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1년 가까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 실거주 의무가 적용 아파트 4만 7천여호 중 3분의 1가량이 내년에 입주를 앞두고 있다면서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 최근 요소수 등 일부 품목의 '공급망 리스크'에 대해서는 "자원의 무기화와 공급망의 분절화는 세계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며 "큰 혼란 없이 대처하고 있지만 앞으로 필수품목의 국내 생산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방안을 함께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간병 지옥'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간병 부담 완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단순 비용 지원이 아닌 간병 서비스 체계의 종합적 구축이 우선이라며 요양병원 입원·수술 후 퇴원 시에도 간병 서비스 이용, 우수한 인력 양성, 간병 로봇 등 최첨단 기술 접목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또 지난 9월 부산 목욕탕 폭발 사고 당시 큰 화상을 입은 경찰관과 소방관이 간병비 지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사혁신처를 중심으로 관련 제도를 조속히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지난주 네덜란드 국빈 방문과 관련해서는 "동맹이란 단순한 협력의 차원을 넘어 전략적 목표, 핵심 기술과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는 단계"라며 "반도체 동맹은 우리의 국방과 방산 역량을 확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곽인숙 기자 cinspai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