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 강력한 법 집행 할 것 "

국무회의 주재 "부처 간 칸막이 허물어라"
"한미 간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 구축 눈앞"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도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플랫폼 내에서 소상공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소비자 권익을 침해해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독점력의 남용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부처가 부처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당과도 긴밀히 협의해 플랫폼 산업의 경쟁과 혁신은 촉진하되 독점력 남용 행위는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은 어제와 그제 이틀 연속으로 단거리 미사일과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며 “한반도와 글로벌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북한 정권은 자신의 도발이 오히려 더 큰 고통만 불러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며 “작년 11월 한미일 정상의 프놈펜 합의에 따라 3국 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가 가동되기 시작했고, 이번에 정보공유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주말부터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한파는 홀로 계시는 어르신과 반지하, 쪽방촌 등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는 분들에게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다. 누구 하나 홀로 방치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취약계층의 안전을 한 번 더 살피고 촘촘하게 챙겨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은행법과 우주항공청법 등 국회 의결을 기다리는 경제 관련 법률들의 조속한 제·개정을 다시 한번 국회에 당부드린다”면서 “각 부처는 통과된 법안들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길 바란다. 특히 공급망 기본법에 따른 조기경보 시스템, 공급망 리스크 관리 체계가 조속한 시일에 가동되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