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당이 단독 통과시킨 법안, 국회 법사위에 상정 말라"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안들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하지 말라고 주문했습니다.

윤 권한대행은 오늘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 도중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을 향해 "상임위에서 지금 민주당이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지금 폭주하고 있다"며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은 법사위에 상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 협의가 공전하자 최근 민주당이 각종 상임위에서 법안들을 단독 처리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가는 관문인 법사위 단계에서 논의를 중단시키도록 주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민주당은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을, 지난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민주유공자법'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 모두 더 논의해야 한다거나 부적절한 내용이 있다며 표결을 반대했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자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손하늘 기자(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54508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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