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韓, OECD 경제 2위’ 기사 언급하며 “노력의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경제 성적을 종합한 결과 한국이 2위를 차지했다는 외신 기사를 거론하며 “그동안 우리 정부가 견지해 온 건전재정 기조 하에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한 평가”라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세계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복합 위기 속에서 온 국민이 함께 고통을 감내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국민들께서 이러한 경제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앞서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17일 OECD 35개국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간 근원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품목 변화율, 고용 증가율, 주식 시장 성과 등 5가지 경제 금융 지표로 산출한 종합 점수에서 한국이 2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거대 독과점 기업들의 문제를 재차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은 플랫폼에 광고료와 수수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면,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들은 다른 서비스로 갈아탈 수 없고, 선택의 자유를 잃게 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득권과 독점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도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플랫폼 내에서 소상공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여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 국빈 방문 성과를 부각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분야와 관련해서 6건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돼 한-네덜란드 간 반도체 동맹이 구축됐다”며 “동맹이란 단순한 협력의 차원을 넘어, 전략적 목표, 핵심 기술과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는 단계를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제조에 있어 핵심 중의 핵심 장비인 노광 장비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독보적 기술을 보유한 네덜란드와 함께 연구개발(R&D)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초격차 반도체 기술 우위를 계속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은 우리의 국방과 방산 역량을 확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파와 관련해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도 주문했다. 그는 “지난 주말부터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한파는 홀로 계시는 어르신과 반지하, 쪽방촌 등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는 분들에게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 하나 홀로 방치되지 않도록 정부가 미리미리 나서야 한다”며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취약계층의 안전을 한 번 더 살피고, 촘촘하게 챙겨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