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정부의 안보 무능·무대책 매우 걱정스러워”

“정부는 북한 도발에 허세 부리고, 북한은 다시 도발하는 악순환 반복”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9일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과 무대책이 매우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이 이틀간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도발에 즉시 압도적으로 대응하라는 그저 말만 강경하게 하고 있고 또 국제사회와 적극 연대해서 북한을 규탄하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 출범 이후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인공위성 발사 등과 관련돼서 단 한 번도 러시아와 중국의 지지를 얻어내지 못해서 결의안 하나 통과시키지 못했다. 매우 무능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윤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 해결과 평화의 의지도 능력도 없이 북한 도발에 허세만 부리고 북한은 다시 도발하는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며 “안보 무능에 외교 무능까지 정말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홍 원내대표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최근 ‘내년 을지자유의 방패 등 한미 훈련에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의미 없는 하나마나한 얘기다”며 깎아내렸다.

그는 “역대 한미 정부가 모두 확인해 온 것으로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굳건한 안보태세 유지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며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는 이에 따른 비용 부담 문제가 반드시 청구서가 날아올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용 청구 문제를 감당할 방법이 있나? 미국이 앞으로 비용 청구 안 하겠다고 확약을 받았나”며 “윤석열 정부는 안보의 대미 의존도 심화와 의미 없는 강경 발언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역대 정부가 계속 만들어온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비전은 사라지고 전쟁 위기만 높아지고 있다”며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전쟁, 이와 높이는 안보 무능, 외교 무능을 반성하고 외교안보 정책을 전면적으로 쇄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일 외교도 강화하면서 중국과 러시아하고도 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게 실력이다”며 “안보는 ‘말폭탄’으로 되는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