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대한전선 등 납품대금연동제 우수기업 선정

중기부·공정위 연동제 확산 포상
위·수탁 직권조사 2년 추가면제

기아, 대한전선 등 6개사가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과 관련 대금조정 실적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엘지생활건강, 현대위아, 한미약품, 세진밸브공업 등 10개사는 동행기업 참여실적 우수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공동으로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우수기업 및 유공자 포상과 모범사례 발표회를 가졌다.

두 부처는 이날 연동계약 체결 및 실제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연동실적 등이 우수한 기업과 연동제 관련 업무유공자를 포상했다. 아울러 동행기업 1만개사 모집을 기념하고 연동제 도입 및 체결과정에서 다른 기업에게 참고가 될 만한 모범사례도 공유했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지난 2월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 이후 총 157회의 로드쇼를 개최했고, 동행기업 참여 독려를 위해 지난달 수탁·위탁거래,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1년 면제 인센티브 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이날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16개사는 수탁·위탁거래 직권조사 2년 면제,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최대 2년 면제 등 추가 인센티브도 부여됐다.

이날 행사에서 모범사례 기업으로 선정된 평화산업, 신성델타테크 등 4개사는 ▷연동제 법 시행 전부터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대금을 조정해준 사례 ▷원자재 동향 모니터링을 위한 사내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사례 ▷연동제 뿐 아니라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례 등을 소개했다.

이영 장관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납품대금 연동제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중기부는 현장과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정책 수요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직권조사 등 현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기정 위원장은 “공정위는 연내 자동차, 금형제조 등 주요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해 연동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하도급분야 상생 모범업체 선정시 연동 실적을 반영할 것”이라며 “1차 하도급거래에서의 연동합의가 2차, 3차 하도급거래까지 이어지는 등 앞으로도 더 다양한 형태의 모범적인 협력 사례가 나타나길 바란다”라는 기대를 밝혔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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