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EU에 이어 2027년 ‘탄소 국경세’ 도입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원료 등
2026년 탄소세 도입, EU 발 맞춘듯

제러미 헌트 영국 재무장관 [AFP]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영국이 2027년부터 수입되는 탄소 배출 집약적 상품에 탄소 국경세(탄소세)를 도입한다.

18일(현지시간) 기디언에 따르면 영국 재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영국에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세라믹, 시멘트 같은 원료가 2027년부터 탄소세 부과 대상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탄소세 도입은 환경 문제와 관련해 엄격한 조건을 따라야 하는 영국 기업이 생산비가 저렴한 해외 산업체와의 불공정 경쟁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탄소세는 수입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량, 영국과 생산국 간 탄소 가격 차에 따라 다르게 매겨진다. 탄소세 부과 품목과 세부 이행 규정 등은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제러미 헌트 재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해외에서 생산되는 철강이나 세라믹같이 탄소 집약적인 제품도 영국 생산 제품과 비슷한 탄소 가격을 갖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 세계 탄소 배출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기업이 높은 탄소세에 부담을 느끼면 자체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일 유인이 된다는 것이다.

헌트 장관은 “이를 통해 영국 산업계는 전 세계가 탄소중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탈탄소화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자신을 갖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수입되는 제품에 탄소세가 부과되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영국 기업이 탄소 배출 감소에 투자할 여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영국 철강 업계는 이 계획을 환영하면서도 2027년 시작하면 늦은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레스 스테이스 UK스틸 사무총장은 가디언에 “전세계에 탄소 가격이 일정하도록 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드는 탄소세 도입을 환영한다”면서 “유럽연합(EU) 탄소세 도입 1년 후에 시행하는 것은 영국 철강 산업에 손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EU는 지난 4월 제3국에서 생산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수소 등 6개 제품군에 탄소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10월부터 해당 품목들의 탄소 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전환기(준비기간)를 시작했고, 2026년 1월 시행할 예정이다.

EU의 탄소세 도입에 대해 중국, 인도 등 일부 국가는 역외국가를 차별하는 ‘보호무역 조치’라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mokiy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