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구속… 野 전·현직 대표 재판에 현역의원 줄소환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의혹의 정점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구속됐다. 검찰이 지난 4월 윤관석·이성만 의원을 압수수색하고 수사에 착수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민주화운동 경력으로 정계에 입문해 인천시장과 4선 국회의원, 집권당 당대표까지 올랐던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그룹 정치인이 뇌물 수수 피의자가 된 것이다. 검찰은 수수자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을 소환하는 등 특정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총선을 4개월 앞둔 민주당은 전·현직 당대표 재판에 이어 더 큰 ‘사법리스크’를 떠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검찰 차량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에서 실명이 언급된 의원 7명에 대한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윤관석 무소속 의원 등에 대한 재판에서 돈을 전달했다고 언급한 인물은 이성만 무소속 의원과 김남국·김승남·윤재갑·이용빈·임종성·허종식 민주당 의원이다.

검찰이 판단한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는 총 6000만원 규모다. 2021년 4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송영길 경선캠프가 같은 당 현역 의원 20여명에게 돈봉투 1개씩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올해 6월부터는 이들을 특정하고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송 전 대표의 일정 담당 보좌진과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해왔다. 우선 녹취록에 나온 7명을 소환한 뒤, 대상을 넓혀갈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이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5월), 박용수 전 보좌관(7월),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 의원(8월)이 구속기소됐다. 특히 검찰은 같은 날 윤 의원과 강 전 감사위원에 각각 징역 5년,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경선 과정에서 이들이 저지른 금품 제공·수수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행”이라는 이유다. 윤 의원은 “당내 관행”이었다며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법원이 사건의 최대 수혜자인 송 전 대표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된다고 판단한 만큼, 사건 관련자에 대한 검찰 수사도 명분을 얻게 됐다. 검찰 조사 당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던 송 전 대표도 법정 다툼에선 이런 태도를 유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의 구속 기간은 최장 20일이다. 따라서 검찰은 이 기간 동안 송 전 대표 조사를 통해 뇌물 공여 과정을 재구성한 뒤, 현역 의원들에 대한 특정 작업을 넓혀갈 계획이다.

이로써 민주당은 전·현직 당대표 모두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재명 대표는 구속은 면했지만,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등으로 주3회 재판을 받고 있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도 얽혀있다. 특히 과거 ‘검사사칭’ 관련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종용했다는 ‘위증교사’ 건은 총선 전 1심이 선고될 거란 관측도 나온다. 구속영장 기각시 전담판사조차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 사건 구조도 단순해서다.

국민의힘은 이날 송 전 대표 구속에 대해 “586 운동권의 씁쓸한 윤리적 몰락”이라고 했다. 윤재옥 권한대행은 19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1980년대 운동권 경력으로 국회의원까지 됐지만, 그들의 인식과 윤리는 그 시대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며 “부패한 ‘꼰대’ 혹은 청렴 의식 없이 권력욕만 가득한 구태가 오늘날 586 운동권의 자화상이다. 그래서 많은 청년이 586 운동권의 청산을 외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