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호 모아타운' 강북구 번동에 '세입자 보상대책' 첫 적용

조합이 세입자 손실·이주 보상하면…시·자치구는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
'2호 모아타운' 중랑구 면목동에도 적용될 듯

서울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1호 시범구역에 저층 주택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다. 서울시는 번동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승인됐으며, 2026년 준공 목표로 내년 상반기 중 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번동 모아타운에는 총 1242세대, 13개동, 최고 35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2023.7.3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서울시가 모아타운 재개발 시 세입자 보상대책을 마련해 1호 사업인 강북구 번동에 처음으로 적용한다. 번동은 현재 이주가 시작됐으며, 앞으로 조합 측에서 세입자의 주거이전 비용과 영업손실액 등을 보상하게 된다.

모아주택 사업은 일반 재개발처럼 그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은 같지만,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해 10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 개정을 통해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 세입자 보호 방안이 마련됐다. 이 같은 지원책이 이번에 처음 가동되는 것이다.

19일 시에 따르면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은 세입자 보상대책 조례 마련 이전인 지난해 4월 통합심의를 받아 세입자 대책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강북구청은 올해 7월 사업시행계획인가 조건으로 이주시기 세입자 대책 반영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는 설명이다.

구청과 조합 간 지속 협의 속 지난달 본격적인 세입자 이주가 시작됐고, 양측은 이달 8일 최종 협의를 통해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시는 전했다.

앞으로 '조합' 측에서 세입자 이전비용과 영업손실액 보상 등의 '이주 보상'을 시행하고, '시와 자치구'는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용적률 인센티브를 완화'하는 계획을 승인하고 그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 개정 조례에 따르면 조합이 세입자 손실을 보상할 경우 용도지역 상향이 없다면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용도지역 상향이 있으면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완화해준다.

시는 모아주택 사업시 세입자 보상대책을 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2호 모아타운 시범사업인 '중랑구 면목동' 모아주택 사업지에서도 세입자 대책을 포함해 사업시행계획안을 준비 중으로, 내년 상반기 통합심의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조례개정과 병행하여 세입자 대책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인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 중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만큼 주거약자인 세입자 대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sab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