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13년 만에 증자 합의···출자비율 변동 없어

50% 증자···출자비율 미·일·중順
경제 규모 반영시 中 2위로
이번엔 반영X, 곧 변경논의

국제통화기금(IMF)/AP연합뉴스

[서울경제]

국제통화기금(IMF)이 13년 만에 50% 증자에 나선다. 회원국의 출자 비율 변경 없이 기존 지분율에 비례해 출자액을 50%씩 늘리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IMF는 18일(현지시간) 50% 증자가 정식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15일 이사회 회의에서 회원국 93%의 찬성을 확보해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 증자로 IMF의 출자 총액은 9600억 달러로 증가하게 된다.

그동안 IMF 증자는 지분율(출자 비율) 변경을 둘러싼 논쟁으로 난항을 겪었다. 회원국의 출자 비율이 발언권으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각국이 더 큰 영향력을 가져가기 위해 신경전을 벌여 왔기 때문이다. 경제 규모에 입각한 출자금 배분 등 현행 증자와 관련한 기본 방향은 2010년 결정됐다. 문제는 2010년 이후 중국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경제 규모를 기준으로 할 때 출자 비율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현재 출자 비율은 미국이 17.4%로 1위고, 일본(6.5%), 중국(6.4%), 독일(6.4%) 순이지만, 명목 국내총생산(GDP) 적용 시 출자 순위는 중국이 2위로 올라서게 된다. 이에 중국이 출자 비율 조정을 요구했지만,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일본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관련 논의는 미뤄져 왔다. IMF는 개발도상국의 발언권 확대 요구를 고려해 이사회에 아프리카 출신 자리를 추가하는 것으로 이번 합의를 이끌었다. 다만 중국의 불만이 여전한 만큼 다음 증자를 위한 지분 변경 논의가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IMF는 2025년 6월까지 비율 조정 등의 방법에 대한 복수의 방안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송주희 기자 ss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