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윤 대통령, 북 도발에 허세만 부려…북 도발 악순환 반복"

"안보 무능에 외교 무능, 인적 쇄신 필요…외교·대화로 평화 만들어야"
"부동산 PF 문제 실책…위기 극복 방안 실행해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3.12.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윤다혜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과 평화에 대한 의지·능력도 없이 북한 도발에 허세만 부리고, 북한은 다시 도발하는 악순환만 반복된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원내대책회의에서 "안보 무능에 외교 무능까지 길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유엔(UN) 안보리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단 한번도 러시아·중국의 지지를 얻어내지 못해 결의안을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했다"며 "매우 무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안보 당국자에게 질문하니 '미-중 관계가 나빠졌고 러시아 전쟁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하는데 황당했다"며 "상황이 나쁠수록 우리 이익을 지키고 우리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국제사회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게 실력이다. 자기 실력이 없는 걸 상황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는 건 매우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책 없는 강경일변도 자세로 역대 정부가 계속 만들어 온 한반도 평화 비전이 사라지고 전쟁 위기만 높아졌다"며 "인적 쇄신을 하고 외교와 대화로 평화를 만드는 유능함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무책임하게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고금리, 경기침체 장기화로 부동산 PF 부실은 깊어졌다"며 "금융시장까지 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는 부실 부동산PF 정리는 커녕 문제를 키우는 실책을 반복한다"며 "지난 9월 정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통해 PF대출 보증 규모와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심사 기준을 완화했다. 가계부채가 문제라면서 국민에게 빚을 권한 것과 같은 행태로 정부가 더 큰 불을 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더 이상 무능과 무책임으로 건설업계 부실과 금융시장 위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부실 최소화와 위기 극복 방안을 찾아 신속히 실행해야 한다"며 "시간이 없다. 총선 말고 경제에 집중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