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용납 안 돼...강력히 법 집행"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거대 독과점 기업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하면 소상공인이나 소비자는 선택의 자유를 잃고 역동적인 혁신도 자리 잡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플랫폼 내에서 소상공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해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협력을 강화하고, 플랫폼 산업의 경쟁과 혁신은 촉진하면서도 독점적 남용 행위를 규율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당과 긴밀히 협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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