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플랫폼 독점력 남용 용납 못해…강력한 법 집행"

"北 도발, 스스로에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한반도와 글로벌 안보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도전"이라며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도발이 오히려 스스로에게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미일 3국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warning data)의 실시간 공유체계 가동에 들어간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에 정보 공유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확인했다"고 했다.

또한 한미 핵협의그룹(NCG)과 관련해선 "한미 간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의 구축이 눈앞으로 다가왔다"면서 "핵 기반의 강력한 한미동맹이 실질화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거대 독과점 기업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면서 "소상공인들은 플랫폼에 광고료와 수수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독과점 구조가 고착되면,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들은 다른 서비스로 갈아탈 수도 없고, 선택의 자유를 잃게 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공정거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의 규제를 위한 '플랫폼 경쟁촉진법' 논의를 예고했다.

업계에서는 해외 플랫폼 기업들과 경쟁하는 구도 속에서 국내 기업들에만 독과점 잣대를 적용하려 한다는 반발이 있지만, 윤 대통령은 "기득권이나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이를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도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플랫폼 내에서 소상공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해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독점력의 남용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독점력 남용행위는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내각과 국민의힘에 주문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요소수 등 우리 핵심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품목의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자원의 무기화와 공급망의 분절화는 세계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할당관세 연장, 해상운송비 지원, 비축 활용 등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기업도 함께 대체 수입처를 발굴하며 큰 혼란 없이 대처하고 있다"고 자평하며 "앞으로 산업과 민생의 필수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방안도 함께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하며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무주택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입주 시점에 전세금 반환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 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올해 우리 경제는 경상수지 300억 달러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내년에도 경상수지, 성장, 고용, 물가 등 거시 지표는 올해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낙관했다.

윤 대통령은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5개국의 경제성적을 매긴 결과 한국이 그리스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이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견지해 온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한 평가"라고 자평했다.

이어 "내년에는 국민이 이러한 경제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자"며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챙기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그리고 금년에 할 일이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잘 마무리해 달라"고 내각에 당부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간병 서비스 체계 구축을 강조하며 "간병 서비스를 하나의 산업과 시장으로 육성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해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