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이어 독일도 전기차 보조금 돌연 중단... 업계 거센 반발

프랑스에 이어 독일 정부도 예고 없이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자동차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7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독일 경제수출감독청(BAFA)은 전날 전기차 구매 시 지급하던 보조금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16일까지 신청한 보조금은 지급되지만 17일부터 신규 신청자를 받지 않는다. 당초 내년 말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1년 가량 빨리 중단한 것.

독일은 2016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운영해왔다. 현재까지 약 210만 대에 약 100억 유로(약 14조 원)가 지급됐다. 판매가 4만 유로(약 5669만 원)인 차에 4500유로(약 638만 원) 정도가 지급된다.

독일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것은 사상 초유의 ‘예산 대란’ 때문이다. 독일 정부는 2021년 코로나19 대응에 쓰려다 쓰지 않은 기금 600억 유로를 올해와 내년에 걸쳐 사용하려고 했다. 그러나 지난달 15일 헌재가 “예산 용처 변경은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예산에 초대형 구멍이 뚫릴 위기에 처했다.

이에 사회민주당·녹색당·자유민주당으로 구성된 연립정부는 지출을 대거 축소하는 신규 예산안을 짤 수밖에 없었다. 자동차 업계와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독일자동차무역중앙협회 회장인 아르네 요스윅은 독일중부방송 인터뷰에서 “보조금 지급을 전제로 전기차를 주문한 수만 명의 고객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기차 보조금 중단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결국 독일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독일 경제 일간지 한델스블라트는 보조금 제도를 폐기하면 2030년까지 1500만대 전기차를 보급하려는 독일 정부의 계획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이 신문은 “1500만대 목표는 이미 극도로 비현실적이었는데 (보조금 중단으로) 이제는 완전히 환상에 불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독일에 앞서 프랑스 정부도지난 14일 이른바 ‘프랑스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녹색산업법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비유럽산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대거 제외된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개편안에 따르면 한국, 중국, 일본 등 프랑스와 거리가 먼 국가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서는 낮은 보조금이 지원된다. 생산, 운송 등에서 배출되는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기 때문이다.

영국도 지난 9월 20일 2030년으로 예정돼 있던 영국 내 휘발유와 경유 신차 판매 금지를 2035년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유럽의 전기차 보조금 중단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의 유럽 전기차 판매도 타격을 입게 됐다.

유럽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인 독일에서 지난해 팔린 전기차는 47만대로 전체 전기차 신차 판매량의 18%를 차지한다.독일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중단으로 그동안 보조금 혜택을 받아온 현대차의 친환경차 아이오닉6와 아이오닉5(롱레인지 사륜구동 모델 기준), 코나 일렉트릭 등의 매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프랑스에서도 보조금 지급 개편에 따라 보조금 적용 대상에서 기아차의 니로와 쏘울 등이 빠졌다. 한국 자동차 중에는 현대차의 코나 일렉트릭만 유일하게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