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환경부와 中企 환경정책협의회 개최…건의사항 수렴

염색업종 통합허가 위한 유예기간 연장 등 환경현안 건의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환경부와 제36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는 '기업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중기중앙회와 환경부가 공동 구성·운영하는 협의체다.

이날 협의회에는 공동위원장인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12개 중소기업 업종별 협·단체 대표가 참석해 환경 현안을 논의했다.

한상웅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섬유염색업종의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른 통합 허가 완료 기한을 내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 유예해달라"고 건의했다.

그는 또 "현재 섬유염색업종은 원·부자재 가격 인상과 경기 침체로 휴·폐업이 증가하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개별 매체법의 규제를 준수하면서 통합허가제도 도입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해달라"고 덧붙였다.

이광옥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폐기물 부담금을 면제받기 위해 필요한 플라스틱 제품 회수·재활용 비율 하향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은 "현행 기준에선 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의 연간 출고·수입량의 80%를 회수·재활용해야 폐기물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며 "영세 플라스틱 제조업체들의 경영난과 악화한 재활용시장의 여건을 고려해 이 비율을 절반 수준인 40%로 낮춰달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중소기업들이 건의한 ▲ 석회가공업종 질소산화물(NOx) 배출허용 기준 완화 ▲ 환경책임보험료 산정 시 화학물질의 성상 고려 ▲ 포장재 재질·색상·무게 기준 마련 시 업계와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의 사항을 검토한 후 답변하기로 했다.

임상준 차관은 "국민의 안전과 환경의 보호라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규제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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