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환경정책협의회 개최…"경영현실 맞지 않는 환경규제 개선 당부"

中企업계, 섬유염색업종 통합허가 완료기한 유예 등 건의
환경부 "적극 검토…합리적 대안 모색할 것"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환경부와 '제36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는 중기중앙회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구성해 운영하는 협의체로 환경규제와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하는 소통채널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공동위원장인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과 임상준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12개 중소기업 업종별 협·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한상웅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섬유염색업종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허가 완료기한을 기존 2024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 유예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섬유염색업종은 원·부자재 가격 인상과 경기 침체로 폐업이 증가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개별 매체법의 규제를 준수하면서 통합허가제도 도입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광옥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폐기물부담금을 면제 받기 위해 필요한 플라스틱 제품 회수·재활용 비율 하향을 검토해달라"고 호소했다.

환경부는 중소기업들이 제출한 △석회가공업종 질소산화물 배출허용 기준 완화 △환경책임보험료 산정 시 화학물질의 성상 고려 △포장재 재질·색상·무게 기준 마련 시 업계와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의 건의에 대해서도 검토해 추후 답변하기로 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 경영현실과 맞지 않는 환경규제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환경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국민의 안전과 환경 보호라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규제의 목적을 실현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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