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요소수 등 공급망 리스크 관리체계 가동... 필수품목 국내 생산 강구”(종합)

19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생중계
“내년 한국 경제 거시 지표 개선 전망”
“온라인 플랫폼, 독점적 이윤 추구 시 강력한 법 집행”
“‘실거주 의무 폐지’ 주택법 개정안 서둘러 처리돼야”
“ICBM 도발, 北 정권에 더 큰 고통 불러올 것”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요소수 사태 등과 관련, “정부는 앞으로 산업과 민생의 필수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5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요소수 등 우리 핵심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품목의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모두발언은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조기경보 시스템 등 공급망 리스크 관리체계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가동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내년 한국 경제의 거시 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지난 17일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을 대상으로 경제 성적을 매긴 것에 대해서 언급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작년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근원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품목 변화율, 국내총생산(GDP), 고용 증가율, 주식 시장 성과 등 5가지 경제 및 금융 지표로 산출한 종합 점수에서 한국이 그리스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견지해 온 건전재정 기조하에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한 평가”라면서 “세계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복합 위기 속에서 온 국민이 함께 고통을 감내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독점에 대한 엄단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거대 독과점 기업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며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면,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들은 다른 서비스로 갈아탈 수 없고, 선택의 자유를 잃게 된다. 새로운 플랫폼 스타트업의 탄생이 제한되고, 역동적인 혁신도 자리 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간의 자율과 창의는 철저히 보장돼야 하지만 기득권이나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도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플랫폼 내에서 소상공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해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독점력의 남용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당과도 긴밀히 협의해 플랫폼 산업의 경쟁과 혁신은 촉진하되 독점력 남용행위는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무주택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입주 시점에 전세금 반환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 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 4만7000여 호 중 3분의 1 가까이가 내년에 입주를 앞두고 있다”며 “1년 가까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도발과 관련, “한반도와 글로벌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북한 정권은 자신의 도발이 오히려 더 큰 고통만 불러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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