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상공인 대출이자 감면·전기료 부담 완화 사업,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

“무차별 지원 아닌 영세 소상공인에 지원 집중”
은행권부터 협력 추진… “대출 금리 일정 폭 인하할 것”

국민의힘은 19일 내년도 예산안에 소상공인 대출이자 감면과 전기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사업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은행권과 협력을 추진해 대출 금리를 일정 부분 인하할 예정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뉴스1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 19 이후 대출금리가 2%에서 5%까지 치솟으며 소상공인 이자 부담은 크게 늘었다. 경영 애로(Error·문제)로 자금 상황이 어려운데도 신규 대출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탈원전 등으로 전기 요금도 40% 가까이 인상했다. 밤낮없이 일해 어렵게 번 수익의 많은 부분이 전기료로 빠져나가는 암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의장은 “국민의힘은 소상공인들이 당면한 상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무거운 짐을 나눠서 지기 위해 강력한 지원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소상공인 대출이자 감면 사업 ▲전기요금 부담 완화 위한 사업 등을 새롭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먼저 은행권과 협력해 고금리에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의 대출금리를 일정 폭 인하하겠다. 전기요금 부담도 덜어드리겠다”며 “야당이 주장하는 무차별적인 지원이 아닌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이 집중되도록 하겠다. 일정 수준 매출액 이하 영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이후 인상된 요금 일부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준비 중인 소상공인 지원책과 같은 맥락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관련해 “정부는 고금리로 인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리 융자자금 4조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지원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윤 정부는 ▲코로나 시기 정부가 선지급한 재난지원금 8000억원 환수금 전액 면제 ▲에너지·원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가스 요금 분할 납부제 실시 ▲노후화된 냉난방기 6만4000개 교체 지원 ▲연중 상시 운영하는 전 국민 소비 축제·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행사 추진 등을 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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