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 들어간 병원서 1시간만에 식물인간된 40대…법원 “5.7억 배상하라”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12. 1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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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은 40대 남성이 1시간 만에 식물인간이 돼버린 사건에 대해 병원측이 5억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지후)는 A씨가 모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후견인인 A씨의 아버지는 2020년 5월 변호인을 선임한 뒤 총 13억원을 배상하라며 대학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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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은 40대 남성이 1시간 만에 식물인간이 돼버린 사건에 대해 병원측이 5억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지후)는 A씨가 모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학병원 의료진이 A씨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경과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학교법인이 A씨에게 위자료 등 명목으로 5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사건은 신장이 좋지 않은 A(43)씨가 2019년 4월 아버지와 함께 인천에 있는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으면서 시작됐다.

그는 “1주일 전부터 하루에 10차례 넘게 설사를 하고, 이틀 전부터는 호흡곤란 증상도 있다”고 토로했다.

2013년 폐렴으로 입원한 적이 있는 A씨는 “신장 치료를 위해 조만간 혈액투석도 시작한다”고 의료진에게 미리 귀띔했다.

당시 응급실에서 잰 A씨의 체온은 40도였다. 분당 호흡수도 38회로 정상 수치(12∼20회)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다.

의료진은 A씨의 호흡수가 정상이 아닌데다 의식마저 점차 잃어가자 마취 후 기관삽관을 했다. 인공 관을 코나 입으로 집어넣어 기도를 여는 처치법이었다. 곧바로 A씨에게 인공호흡기를 부착했으나 5분도 지나지 않아 심전도 기계의 그래프가 멈췄다. 심정지 상태였다.

병원 응급구조사가 급히 흉부 압박을 했고, 의료진도 A씨에게 수액을 투여한 뒤 심폐소생술을 했다.

다행히 A씨의 심장 박동은 살아났으나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반혼수 상태에 빠졌다. 응급실에 걸어서 들어간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은 때였다. 이후 그는 스스로 증상을 표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조차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후견인인 A씨의 아버지는 2020년 5월 변호인을 선임한 뒤 총 13억원을 배상하라며 대학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의 변호인은 소송 과정에서 “환자가 의식이 있는데도 의료진이 불필요한 기관삽관을 했다”며 “기관삽관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지 않는 등 경과 관찰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대학병원 의료진이 기관삽관을 하는 과정에서 경과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았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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