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우파 정당도 “난민들 제3국으로”…英 ‘르완다 정책’ 본떠

“난민 신청 수 줄 것”

[AFP]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독일 야권의 우파 정당이 이민·난민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영국 정부가 추진 중인 ‘르완다 정책’을 본떠 난민 유입을 제한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1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독일 중도 보수 성향의 제1야당인 기독민주당(CDU)은 자국에 들어온 난민 신청자들을 제3국으로 이송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옌스 슈판 CDU 부대표는 전날 현지 매체 노이에오스나브뤼커자이퉁(NOZ)과의 인터뷰에서 미래 난민 신청자들을 가나, 르완다, 몰도바, 조지아 등 아프리카나 비(非)유럽연합(EU) 국가로 보내는 방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정책을 4주, 6주, 8주간 계속한다면 (독일에 난민 신청을 하는) 숫자는 극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CDU는 지난 11일 70쪽 분량의 정책 보고서에서 이런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독일과 EU에 들어오는 난민을 줄이고 난민 심사 기간 이들을 ‘안전한 제3국’으로 보내자는 방안을 담고 있다.

슈판 부대표는 이 방법이 난민 신청을 위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독일에 오려는 이들의 동기를 꺾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48시간 안에 EU 밖의 안전한 제3국에 가게 될 것이라는 게 분명하다면 많은 이들이 애초 그 여정을 시작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3국은 유엔 난민 협약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안전한 항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슈판 부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영국 정부가 추진 중인 르완다 정책이 다른 나라에서도 힘을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도 난민 신청자들을 알바니아로 보내자고 주장했고, 오스트리아 역시 비슷한 정책에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르완다 정책은 영국에 온 난민 신청자들을 아프리카 르완다로 보낸 뒤 르완다 정부의 심사를 받아 난민 등 지위로 현지에 정착하거나 제3국에 난민 신청을 하게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영국 대법원도 “난민 신청자가 본국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이 있다”며 위법 판단을 내렸다.

영국 정부는 포기하지 않고 법안 수정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며 수정안이 하원에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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