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독과점 플랫폼 제동 “소비자 후생 저해, 절대 용납될 수 없어”

제5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OECD 경제 성적 2위 “시장중심 경제 복원”
독과점 고착화 “강력한 법 집행” 예고
북 미사일 도발에는 “더 큰 고통 불러올 것”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기득권이나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위 경제 성적표를 낸 것에 대해서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한 평가”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거대 독과점 기업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도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플랫폼 내에서 소상공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해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카카오 등 대규모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규율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이들이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도 “작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 중인 분은 온라인 시장이 점점 독과점화 되면서 주위에 비슷한 업체들이 폐업해 이제 절반도 남지 않았다”고 전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부처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어 협력을 강화하고, 당과도 긴밀히 협의해 독점적 남용 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OECD 소속 35개국의 경제성적을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는 그리스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특히 이번 평가 결과 윤석열 정부가 줄곧 외쳐온 ‘물가 관리’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복합 위기 속에서도 온 국민이 고통을 감내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내년에는 국민이 이러한 경제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틀 이어진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한반도와 글로벌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이러한 도발이 스스로에게 더 큰 고통만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북핵 위협에 대해 경제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한파로 인한 취약층 관리를 관련 부처에 당부하고, 국회에는 경제 및 민생 관련 법안에 대한 통과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한파는 홀로 계시는 어르신과 반지하, 쪽방촌 등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는 분들에게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누구 하나 홀로 방치되지 않도록 정부가 미리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법과 우주항공청법 등 국회 의결을 기다리는 많은 경제 관련 법률들의 조속한 제·개정을 국회에 당부드린다”며 공급망 리스크에 대해서도 “앞으로 산업과 민생의 필수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방안을 함께 강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밝혔던 간병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간병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다시 한번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 순방 결과에 대한 기대감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은 우리의 국방과 방산 역량을 확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각 부처는 정상외교의 합의사항과 후속 조치들을 잘 이행하면서 국민들께서 그 성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끔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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