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北 ICBM 도발에 "尹정부 안보·외교 무능…인적쇄신 필요"

[the300]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3.12.19.

북한이 17일과 18일 단거리탄도탄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잇따라 발사한 데 대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전쟁 위기만 높이는 안보 무능, 외교 무능을 반성하고 외교 안보 정책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면 쇄신을 위해서는 인적쇄신도 같이 해야 한다. 국가안보실 인사와 외교·안보 장관을 모두 교체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긴장만 조성하는 잘못된 행위다. 북한이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국제적 고립과 더 강력한 국제사회 압박"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의 잘못은 차치하더라도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이 걱정스럽다"며 "도발에 즉시 압도적으로 대응하라며 말로만 강경하게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안보리에서 단 한 번도 러시아와 중국의 지지를 얻어내지 못해 결의안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안보 담당자에게 질문하니 미·중 관계가 나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라고 하는데 상황이 나쁠 수록 국제사회의 협조를 모아오는 게 실력"이라며 "상황이 바뀌어서 어렵다는 답변은 매우 한심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한미 핵협의그룹(NCG)은 미국의 확장억제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 공격을 불용하며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역시 "내년 '을지 자유의 방패(UFS)' 등 한미 훈련에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아무 의미 없는 하나마나한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 이유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역대 한미 정부가 모두 확인해온 것으로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굳건한 안보태세 유지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기도 하다"며 "북한의 핵 사용으로 국민 생명과 재산이 파괴된 후 철저히 응징하겠다는 것이 안보라면 가장 심각한 무능"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미동맹과 안보태세를 기반으로 외교와 대화로 평화를 만드는 유능함을 보여야 한다"며 "안보는 말폭탄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