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국내 저출산 원인에 과한 사교육 있어"

[ 김경림 기자 ]

우리나라 저출산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사교육비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교육비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19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 사교육비가 오를수록 합계출산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협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합계출산율은 0.7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경신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70.7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가장 낮았다.

보고서는 17개 시도별 패널데이터와 동적패널모형을 활용해 사교육비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비 증가는 출산율 하락에 26%가량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5년과 2022년 사이 0.461명 감소했는데 같은 기간 실질 사교육비는 9만9073원 증가했다. 사교육비 증가에 따라 감소한 합계출산율은 약 0.120명으로 추정됐고, 이는 합계출산율 감소분 0.461명의 26.0%가량인 것으로 계산됐다.

또한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월평균 실질 사교육비가 1만원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은 0.012명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유진성 한경협 선임연구위원은 "공교육에서 학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일반고에서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해 교육 수요자를 충족시키고, 사교육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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