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북 도발 스스로에게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정권은 자신의 도발이 오히려 스스로에게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9일) 오전 제5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의 단거리·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 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해 11월 한미일 정상의 '프놈펜 합의'에 따라 한미일 3국 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가 이제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며 "이번에 정보 공유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제2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계기로 "한미 간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의 구축이 눈앞으로 다가왔다"며 이는 "핵 기반의 강력한 한미동맹이 구축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최근 요소수 등 일부 품목의 '공급망 리스크'에 대해서는 "자원의 무기화와 공급망의 분절화는 세계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며 "큰 혼란 없이 대처하고 있지만 앞으로 필수품목의 국내 생산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방안을 함께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간병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반 병원은 물론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수술 후 퇴원했을 때도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간병 부담을 하루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관계 부처와 함께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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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