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외교·안보 무능…국가안보실·외교안보 장관 교체해야"

"윤석열 안보는 전쟁 준비·말폭탄만…평화 비전·전략 없어"
"북한 도발 강력 규탄…윤석열 정부 안보 무능·무대책 걱정"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3.12.1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신재현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전쟁 위기만 높이는 안보 무능, 외교 무능을 반성하고 외교·안보 정책을 전면적으로 쇄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그러기 위해서 인적쇄신도 함께 해야 한다. 국가안보실 그리고 외교·안보 장관들 다 교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주 한미 핵협의그룹이 있었다"며 "한국과 미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재확인, 북한 핵 공격 불용, 미 전략자산 전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내년 UFS 등 한미 훈련에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얘기는 아무 의미없는 하나마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역대 한미 정부가 모두 확인해 온 것으로 새로울 게 없다"며 "미국 전략자산 전개에 따른 비용부담은 반드시 청구서가 날라올 것이다. 이 문제를 감당할 방법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들이 미국 폴리티코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북한이 핵 동결과 개발을 중단하면 현재 핵을 용인하는 상태에서 경제 제재를 풀어주고 대북 지원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게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관계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워싱턴 내에서 상당하게 탄력을 받고 있다"며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해 북미간 거래가 이뤄지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안보에는 전쟁 준비와 말폭탄만 있을 뿐, 평화 구축의 비전과 전략이 없다"며 "대책 없는 강경일변도 자세로 역대 정부가 이어달리기 해온 대북 정책을 뒤엎고, 전쟁 위기만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미동맹과 안보태세를 기반으로 외교와 대화로 평화를 만드는 유능함도 보여야 한다. 미일 외교를 강화한다고 중국을 척지면 되겠느냐"며 "미일외교를 강화하면서 중러와도 원만한 관계 유지하는 게 실력이다. 하나 더하고 하나 빼면 남는 게 없다. 안보는 말폭탄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해 "매우 잘못된 일이다.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긴장만 조성하는 잘못된 행위다.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국제적 고립과 더 강력한 국제사회의 압박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의 잘못은 차치하더라도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과 무대책은 매우 걱정스럽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UN 안보리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등 관련해서 단 한번도 러시아와 중국의 지지를 얻어내지 못해 결의안을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매우 무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핵 문제 해결과 평화에 의지도 능력도 없이 북한의 도발에 허세만 부리고, 북한은 다시 도발하는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다"며 "안보 무능에 외교 무능까지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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