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BM 발사 규탄한다"면서도 尹정부 겨냥한 野 홍익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북한이 이틀간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규탄한다"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긴장만 조성하는 잘못된 행위이다. 북한이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국제적 고립뿐"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도발에 즉시 압도적으로 대응하라'는 말 폭탄만 던졌다"면서 "또한 국제사회와 적극 연대해 북한을 규탄하라고도 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UN 안보리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지지를 얻어내지 못해 결의안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핵 문제 해결과 평화에 의지도 능력도 없이 북한 도발에 허세만 부리고, 북한은 다시 도발하는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다"면서 "안보 무능에 외교 무능까지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주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있었다. 한·미는 미국의 확장억제 재확인, 북한 핵 공격 불용, 미 전략자산 전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세 가지 무능만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역대 한미 정부가 모두 확인해 온 것으로 새로울 것이 없고 △굳건한 안보태세 유지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일 뿐이고 문재인 정부는 보수 정부보다 월등히 국방비를 증가시켰으며 △북한 핵 사용으로 국민 생명과 재산이 파괴된 후 철저히 응징하겠다는 것이 안보라면 가장 심각한 무능이라는 주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안보에는 전쟁 준비와 말 폭탄만 있을 뿐, 평화 구축의 비전과 전략이 없다"면서 "대책 없는 강경일변도 자세로 역대 정부가 이어달리기해온 대북 정책을 뒤엎고, 전쟁 위기만 높이고 있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할 일은 명확하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전쟁 위기만 높이는 안보 무능, 외교 무능을 반성하고 외교 안보를 전면적으로 쇄신해야 한다"며 "한미동맹과 안보태세를 기반으로 외교와 대화로 평화를 만드는 유능함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북한과 대화 분위기는 정권 초에서만 있었을 뿐, 미·북 하노이 회담 이후에는 북한과 외교와 대화로 평화를 만드는 유능함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대표적으로 북한은 지난 2020년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홍 원내대표는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서는 "그러나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협상 회피로 20일까지 일정이 밀렸다"면서 "여당의 내부 사정으로 또다시 예산안 처리가 연기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예산안 합의를 위한 준비도, 민주당만의 수정안을 처리할 준비도 모두 돼 있다"면서 "민주당은 국민과 약속한 시간을 지키겠다. 정부·여당도 함께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