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과도한 정치와 이념이 경제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겠다”

윤 대통령, ‘한국 경제성적 OECD 2위’ 평가에 “건전재정 정책 적절하단 의미”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절대 용납 못해···강력법집행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이틀 연속 발사한 것과 관련해 “북한 정권은 자신의 이러한 도발이 오히려 스스로에게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반도와 글로벌 안보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미일 정상의 ‘프놈펜 합의’에 따라 한미일 3국 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가 이제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며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이러한 정보 공유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난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계기로 한미 간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의 구축이 눈앞으로 다가왔다”며 “핵 기반의 강력한 한미 동맹이 실질화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북핵 위협에 대해 국민들께서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경제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거대 독과점 기업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은 플랫폼에 광고료와 수수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독과점 구조가 고착되면,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들은 다른 서비스로 갈아탈 수도 없고, 선택의 자유를 잃게 된다”며 “새로운 플랫폼 스타트업의 탄생이 제한되고, 역동적인 혁신도 자리 잡을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이나 독점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도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플랫폼 내에서 소상공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여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플랫폼 산업의 경쟁과 혁신은 촉진하되 독점력 남용행위는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처리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무주택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입주 시점에 전세금 반환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 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 4만7000여호 중 3분의1 가까이가 내년에 입주를 앞두고 있다”며 “1년 가까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총선을 앞두고 재정을 확장하려는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으나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민간과 시장 중심의 투자를 해나가기 어렵다”며 “시장 금리의 기초가 되는 국채금리가 올라가서 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의 경제성적을 인플레이션, 국내총생산(GDP), 고용, 주식시장 등 경제금융 지표로 평가한 결과 한국이 경제성적 2위에 오른 것을 언급하며 “전 세계적인 복합위기 속에서도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 정책이 적절하였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민생과 우리 경제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면서 “과도한 정치와 이념이 경제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막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과도한 정치와 이념이 경제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막겠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 의미에 대해 “자유로운 시장 활동이 망가지게 되는 것을 우려하셔서 그런 것들을 막고 최대한 공정한 룰 속에서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경쟁할 수 있게 하겠다는 그런 배경에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서울 상공회의소 회장단, 서울시 각 구 상공회의소 회장단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정책실장,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박성택 산업정책비서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