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행위, 강력하게 법 집행할 것"

"소비자 후생 저해 행위, 절대 용납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고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난달 28일 국무회의 모습. /대통령실 제공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도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플랫폼 내에서 소상공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해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5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거대 독과점 기업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은 플랫폼에 광고료와 수수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민간의 자율과 창의는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기득권이나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점력의 남용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아울러, 당과도 긴밀히 협의해 플랫폼 산업의 경쟁과 혁신은 촉진하되, 독점력 남용 행위는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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