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사교육비 1만원 늘때 출산율 0.012명 감소"

사교육비가 우리나라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돼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9일 '사교육비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반면 합계출산율은 0.7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경신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70.7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가장 낮았다.

보고서는 17개 시도별 패널데이터와 동적패널모형을 활용해 사교육비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다. 분석 결과 출산율 하락의 약 26.0%는 사교육비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5년과 2022년 사이 0.461명 감소했고, 같은 기간 실질 사교육비(물가상승률을 제외한 사교육비)는 9만9073원 증가했다.

사교육비 증가에 따라 감소한 합계출산율은 약 0.120명이었다. 이는 합계출산율 감소분 0.461명의 26.0%가량인 것으로 계산됐다.

또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월평균 실질 사교육비가 1만원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은 0.012명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교육의 역할을 강화해 정상화하고 사교육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짚었다.

유진성 한경협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환경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육방향은 과거의 획일화된 교육의 양적확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의 질적 개선에 있다"며 "공교육에서 학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일반고에서도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해 교육 수요자를 충족시키고 사교육 수요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