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예산 처리 D-1 "민주 총선용 아닌 미래를 위한 선택해달라"

"민주 개혁 거부하고 나눠먹기식
R&D 예산으로 되돌려 놓으려 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2023.12.19 suncho21@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19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총선용 당리당략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여야는 오는 20일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목표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구조개혁을 지연시키고 민주당식으로 경제를 운영하면 우리나라의 역성장 진입 시기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한국경제 80년 및 미래성장보고서에 의하면 앞으로 30년 간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면 경제성장률이 2020년대 2.1%에서 2030년대 0.6%, 2040년대 -0.1%로 떨어질거라고 한다"며 "역성장 추세를 뒤집고 미래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건 생산성 향상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권한대행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과감한 규제개혁 통해 민간 부분에 창조적 혁신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노동개혁도 필수적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도 이런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권한대행은 "국정운영 방향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돼야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연구개발(R&D) 구조조정"이라며 "정부 R&D 예산안은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민주당은 개혁적인 R&D 예산을 전면 거부하고 예전의 나눠먹기식 R&D 예산안으로 되돌려 놓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지역화폐, 청년패스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윤 권한대행은 "현금성 포퓰리즘 사업들에 대한 일방적인 증액 요구하며 정부 재정 건전화 노력에 찬물 끼얹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 권한대행은 "민주당은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정부 중점 사업을 감액한 민주당의 수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국정의 일각을 이루는 제1야당이 내년도 민생을 볼모로 삼고 정부여당에 공공연한 협박을 해서야 되겠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