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려면 이렇게”…저출산 경고음 내는 경제계

경제계, 저출산 보고서 발표
한경협·대한상의, 정책 제언
“저출산, 경제성장률 하락”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제계가 1주 사이 저출산 원인과 해법을 담은 정책제언을 연달아 내놨다. 저출산 현상이 심화하면 경제성장이 가로막힐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비관적 전망치 밑돌아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자녀 수(합계출산율)는 비관적 전망치를 밑돌았다.

통계청이 앞서 ‘2010~2060년 인구추계’를 통해 전망한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비관적 전망치인 저위추계 기준으로 1.00명이다. 그러나 실제 합계출산율은 같은 기간 0.78명에 그쳤다.

‘2015~2065년 인구추계’에서는 저위추계를 1.09명으로 높게 조정했지만 실상은 정반대였다. 이번 ‘2022~2072년 인구추계’에서는 저위 저점으로 2026년 0.59명이 제시된 상태다.

경제계는 최근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경고음을 내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보고서 ‘사교육비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내고 “저출산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정상화해 사교육비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17개 시도별 패널데이터를 토대로 동적패널모형을 활용해 월평균 실질 사교육비가 1만원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이 약 0.012명 감소한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 출산율 하락의 약 26.0%는 사교육비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지난해 기준 41.0만원으로 조사됐다.

유진성 한경협 선임연구위원은 “출산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글로벌 환경에서 지향해야 할 교육방향은 과거의 획일화된 교육의 양적 확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의 질적 개선에 있다”고 지적했다.

“저출산, 경제·사회적 문제 일으킬 수도”

경제계가 저출산에 주목하는 이유는 경제성장이 제한될 수 있어서다. 김천구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 연구위원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노동력 부족, 노년층 부양 부담 증가로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 적자, 연금문제, 정부재정 악화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대한상의는 지난 14일 보고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에서 ▲높은 주거비 ▲자녀에 대한 많은 투자와 높은 경쟁수준 ▲노동시장 경직성 ▲남성의 낮은 가사부담 등을 저출산 원인으로 지목했다.

SGI는 총인구 대비 15~64세 인구 비율인 ‘생산가능인구비율’에 주목했다. 생산가능인구비율은 1970년 54.4%에서 2000년 71.7%로 높아졌다. 이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연평균 0.93%포인트 끌어올리는 요인이 됐다.

그러나 이 비율은 2050년 51.2%로 떨어질 전망이다. 2020~2050년 1인당 GDP 증가율을 연평균 1.13%포인트씩 끌어내릴 요인이 되는 것이다.

출산율 50년간 최하위…정책 대안은?

SGI는 “다출산직장 평가를 위한 인구영향평가지표(가칭) 개발이 필요하고 결혼·출산·양육 관련 성과가 입증된 기업에는 지속가능성연계대출을 통해 금리 인하, 정책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해 기업들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동참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육아휴직 활성화도 강조했다. 육아휴직 기간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7번째로 길지만 실제 사용률은 정보가 공개된 19개국 가운데 최하위다.

SGI는 “결혼·출산에 대한 MZ세대의 긍정적 인식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캠페인, 기업들의 회의장·연수시설을 청년들에게 결혼식장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 협력사·지역 중소기업도 함께 이용 가능한 대기업의 상생형 어린이집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합계출산율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OECD 38개국 중 최하위다. 지난해부터 2072년까지 50년간 최하위를 기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