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대통령 “온라인 플랫폼, 독점적 이윤 추구 시 강력한 법 집행”

19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생중계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최근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거대 독과점 기업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플랫폼에 광고료와 수수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모두발언은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독과점 구조가 고착되면,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들은 다른 서비스로 갈아탈 수도 없고, 선택의 자유를 잃게 된다”며 “새로운 플랫폼 스타트업의 탄생이 제한되고, 역동적인 혁신도 자리 잡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의 자율과 창의는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기득권이나 독점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도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플랫폼 내에서 소상공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여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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