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하게 주식하면 바보야?”…불공정거래 조사 11월에만 192건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합동조사
10월보다 23건 늘어나… 시장경보도↑

[사진 출처=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현재 192건에 달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와 금감원은 한국거래소, 검찰과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올해 조심협은 지난 2월에 이어 이번이 열번째로 개최됐다.

조심협은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불공정거래 대응 기관들이 조사 현황과 관련 이슈를 점검하고 협력 과제를 발굴하는 협의체다.

이날 금융당국이 밝힌 최근 불공정거래 심리·조사 현황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이 조사 중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은 지난 11월 기준 192건으로 전달(169건)보다 23건 증가했다.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이 조심협 협의 등을 거쳐 공동조사를 벌이는 사건은 2건이며 이날 협의를 거쳐 1건이 추가로 선정됐다.

지난 2013년 도입된 공동조사 제도는 금융위 조사공무원이 보유한 강제 조사 권한과 금감원의 조사 인력·경험을 활용해 중요 사건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11월 기준 거래소가 내린 시장경보 조치는 총 202건으로 전달(160건) 대비 42건 증가했다.

대량·반복적인 허수주문이나 단주매매 등 이상거래 계좌에 대한 서면·유선 경고 등 예방조치 건수는 516건으로, 10월(398건)보다 118건 늘었다.

거래소가 시장감시 과정에서 포착해 심리를 진행 중인 불공정거래 징후는 10건이다. 여기에는 무자본 인수·합병(M&A) 관련 부정거래 사건 등이 포함됐다.

한편 이날 조심협 참여 기관들은 지난 9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사항과 더불어 내년 1월19일 시행되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재와 관련한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과징금 제도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환수하는 것이 골자다.

조심협 참여 기관들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서는 형사벌과 함께 과징금 제도를 통해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불공정거래 유인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조기 안착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