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 중심 지속가능한 복지…5년 단위 사회보장 전략 확정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국무회의 통과
생계급여 기준 등 공공부조 보장성 강화
연금개혁 등 사회보험 지속성 제고 개편

[서울=뉴시스]보건복지부는 12일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사회보장 중장기 비전과 주요 정책과제를 담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사진제공=복지부) 2023.12.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약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복지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사회보장 정책 뼈대가 되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4~2028)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범부처 전략이다. 정부는 지난 12일 공개한 3차 기본계획에서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실현을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으로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회보장 체계 혁신을 선정했다.

기본계획에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생계와 의료급여 등의 공공부조 보장성을 확대하고 주요 생활비 영역의 지출 부담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32%에서 35%로,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47%에서 50%까지 확대한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한다.

내년부터는 자립 준비 청년에 월 50만원 상당의 자립 수당을 지원하며, 가족 돌봄 청년에는 연 200만원을 지원하고 고독사 위험이 높은 취약 중장년도 발굴해 지원한다. 돌봄 등 사회서비스는 다양한 수요에 맞춰 고도화하고 보호출산제 등을 통해 아동 보호를 강화한다.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늘리고 출산·군복무 크레딧 지원제도도 확대한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체계는 연금개혁과 건보 재정 구조개편 등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간다.

각 부처는 매년 부처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나가며, 사회보장위원회는 과제 추진실적과 성과를 점검하게 된다.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비전·전략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수립되는 지역사회보장계획과도 연계된다.

복지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고,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www.ssc.go.kr)를 통해 국민들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사회보장정책의 이정표로서,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각 부처와 지역이 함께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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